로그인
법령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2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8개 )
공유하기
법령
[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28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상선
1
청률
1
삼성
1
에이스
# 변호사 (상위 10)
2
박옥봉
2
윤태영
1
박도하
1
김형배
1
박기득
1
박성훈
1
박원환
1
송흥섭
1
이동준
1
김향훈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-393, 2013. 8. 12., 기각
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
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
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
2010년
2. 서울고등법원 2010. 12. 16. 선고 2010누18378 판결
[추진위원회승인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추진위원회승인처분무효확인
국유재산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
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
지방재정법
3. 대법원 2010. 9. 30. 선고 2010두9358 판결
[신가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][미간행]
신가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
행정소송법
4. 대법원 2010. 1. 28. 선고 2009두4845 판결
[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][공2010상,434]
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
행정소송법
5. 대법원 2010. 1. 14. 선고 2009두15852 판결
[추진위원회해산신고수리처분취소][공2010상,343]
추진위원회해산신고수리처분취소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
2009년
6. 대전고등법원 2009. 2. 12. 선고 2007누2355 판결
[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등][미간행]
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
민법
2008년
7. 부산지법 2008. 7. 24. 선고 2008구합1291 판결
[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] 항소[각공2008하,1435]
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
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규칙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
행정소송법
2007년
8. 부산지법 2007. 9. 14. 선고 2006가합20712 판결
[총회결의무효확인] 항소[각공2007.11.10.(51),2325]
총회결의무효확인
건설산업기본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
민사소송법
주택법
개인정보처리방침
사용자 카페
Top
